켄트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해 발생한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해 당국이 계속해서 본인에게 상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미 연방 교육부와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케네스 스나이더(Kenneth Snyder) 씨가 오늘(29일)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범인은 지난 2024년 3월 그의 이름과 소셜 번호(SSN), 생년월일을 도용해 뉴저지주 서식스 카운티 커뮤니티 대학(Sussex County Community College)에 가짜로 입학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위조된 전자 서명으로 5,500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고 7,000달러의 펠 그랜트(Pell Grant) 무상 보조금을 챙긴 뒤 곧바로 학교를 그만두는 이른바 '자퇴 사기(Dropout fraud)'를 벌였습니다.
스나이더 씨는 자신은 평생 뉴저지주에 가본 적조차 없으며, 대학 측 역시 그가 실제 학생이 아니라는 서한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대출 무효화 신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국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과 각종 고지서 등 수많은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최종 결정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다가오는 7월 4일까지 상환금을 납부하라는 약 6천 달러 규모의 청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스나이더 씨는 당국을 상대로 해당 학자금 대출과 보조금이 명의 도용으로 발생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선언해 줄 것과 더불어, 부당한 채무 징수 중단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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