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65억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 및 불법 리베이트, 불법 약물 처방 등과 관련된 455명을 기소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기소된 피고인 중에는 의료 사기, 불법 리베이트,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불법 유통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 9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56개 연방 사법관할구역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50개 주 전체의 메디케이드 사기 통제단(MFCU)이 모두 참여해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수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주요 의료 보험 프로그램을 표적으로 삼은 다양한 사기 행각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가장 큰 규모는 불필요한 상처 치료를 진행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억 달러의 허위 메디케어 청구서를 발행한 범행이었습니다.
일례로 한 텍사스주 임상간호사는 불필요한 양막 상처 치료를 시술하며 9억 600만 달러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국은 고급 차량과 보석, 은행 계좌 등 3,2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5억 1,80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와 관련된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으로 295명이 기소됐다며, 이 역시 부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당국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강행하거나 통제 약물을 불법으로 처방하는 등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들도 강조했습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한 의사는 심장 검사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단 몇 초 만에 승인했으며, 이후 한 운동선수가 심장 비대증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대대적인 단속이 해외에서 대규모 의료 사기를 벌이던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송환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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