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국내 최대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으로 사탕이나 탄산음료 등 가당 음료를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월요일(22일) 판결로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23개 주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되었던 제한 조치들이 제동을 걸리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해당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잭슨 판사는 "연방 피고와 각 주는 상점에서의 건강한 선택을 장려함으로써 SNAP 가구의 건강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열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과 자체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구매 제한 조치는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농무부 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두 장관은 탄산음료와 사탕이 비만, 당뇨병 및 만성 질환 유행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면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장려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농무부는 지금까지 23개 주에 제한 조치 시행을 허가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향후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제한 규정은 주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일부 주는 가당 음료와 사탕 모두를, 다른 주는 가당 음료만 금지하고자 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스포츠음료까지 포함된 이번 사탕 및 탄산음료 금지 조치에 반발해 콜로라도,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의 SNAP 수혜자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 인적서비스위원회(Human Services Board)는 지난 3월 청문회 이후 금지 조치 시행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SNAP 수혜자들과 지지자들은 실수로 금지 품목을 구매하려다 겪게 될 낙인효과를 우려했으며, 과일이나 채소 주스가 50% 이상 함유된 음료는 허용하면서 그 미만인 음료는 제한하는 복잡한 규정이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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