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DOJ)가 연방 요원들에게 기밀 자동차 번호판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고수해 온 워싱턴, 오리건, 메인, 매사추세츠 등 4개 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요일(27일), 해당 주 정부들이 자신들의 정책이 위법하다는 법무부의 거듭된 경고 서한과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아 공식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주 정부가 연방 법 집행 기관을 규제하는 것은 미국 헌법의 '최고 조항(Supremacy Clause)'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부 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들 주지사는 자체 주 기관에는 기밀 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이민세관집행국(ICE)을 포함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에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연방 법 집행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방해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주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연방 요원들의 안전과 작전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르텔이나 갱단, 성범죄자, 인신매매범 등 흉악범을 추적하는 연방 요원들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기밀 번호판을 받지 못할 경우,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신원이 쉽게 노출되어 물리적 위해를 당하거나 법망을 피해 갈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이민 단속 문제 등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s)' 및 도시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법적 다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연방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정책을 유지하며, 캘리포니아주가 법 집행관의 안면 가림을 금지한 법안에 대해 연방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명령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들 4개 주의 정책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역량을 약화시키고 위험한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피하도록 방조해 미국 사회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법무부 민사국에 행정부가 규정한 '합법적인 연방 작전'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소지가 있는 모든 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법률, 정책,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식별할 것을 공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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