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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가 트럼프 행정부 산하 미 교육부의 새로운 연방 규정이 의료 등 전문 학위 취득을 원하는 대학원생들의 연방 학자금 대출 접근을 불법적으로 제한한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닉 브라운(Nick Brown)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19일(화요일) 23개 주 및 2명의 주지사와 연합해 메릴랜드주 연방 연방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교육부가 최근 확정한 규정을 통해 '전문 학위(professional degree)'의 연방 정의를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미 의회가 제정한 학자금 대출 한도 상향 혜택을 제한한 것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워싱턴주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불법적인 규정은 주민들이 전문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높은 의료비에 맞서 탄탄한 1차 의료 서비스망을 구축해야 할 시기에 이 조치는 주 내 인력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제소는 워싱턴주가 현 연방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0번째 소송입니다.
미 의회는 앞서 2025년 7월 대학원생 및 전문 학위 과정 학생들의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새로운 차입 한도를 설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 연합은 교육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 임의로 자격 요건을 추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의사 보조(PA), 물리 및 작업 치료사, 청각 학자 등의 교육 과정이 전문 학위 범주에서 제외되어 더 낮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주 당국은 이 규정으로 인해 주 내 전문 의료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된 수백 명의 학생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간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워싱턴 대학(UW), 워싱턴 주립대(WSU), 웨스턴 워싱턴 대학(WWU) 등이 그 대상입니다.
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워싱턴 대학의 경우 간호 실무 박사 과정(DNP)에 360명 이상, 간호학 석사 과정에 75명이 재학 중이며, 특히 보증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1세대 대학생들이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가장 큰 장벽에 부딪힐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은 기존 재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박탈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 법안에는 재학생을 위해 대출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보호 조치가 포함되었으나, 교육부 규정은 학생이 학교를 편입하거나 일시 휴학 후 복학할 경우 이 혜택을 박탈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http://www.radiohankook.com/news/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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