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어 ::::: 라디오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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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4/28 라디오한국

윤석열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후 석 달 만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체포방해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소집 통지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당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뤄져 도착하지 못했던 만큼,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홍보 내용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허위 선포문을 만들어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스제공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