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시애틀 벨타운에서 발생한 임신부 권이나 씨 피격 사건의 피고인이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워싱턴주의 해묵은 법 조항인 ‘본 어라이브 룰(Born Alive Rule, 살아서 태어난 자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권 씨는 임신 32주로 출산을 불과 8주 앞둔 상태였으며, 태중의 아이(태명 에블린) 역시 모체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20일), 범인 코델 구즈비가 정신 이상 사유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에 더해, 태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살인 혐의조차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재조명되며 유가족과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살아 태어나야만 사람”... 법의 사각지대
킹 카운티 검찰청은 이번 사건에서 태아에 대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로 워싱턴주 법의 한계를 지목했습니다.
본 어라이브 룰: 워싱턴주 현행법상 살인죄는 '살아서 태어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다는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증거 부족: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범인이 범행 당시 권 씨가 임신 중임을 인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추가 기소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낙태 옹호 단체인 '휴먼 라이프 오브 워싱턴(Human Life of Washington)'의 사라 데이븐포트 스미스 분석가는 "워싱턴주 법이 태아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의'이자 정의의 실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블린 법’ 제정 추진... “태아도 범죄의 피해자”
현재 미국 내 최소 35개 주에서는 태아를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워싱턴주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일명 ‘에블린 법(Evelyn's Law)’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비극 이후 잠시 문을 열었던 권 씨 부부의 벨타운 일식당은 현재 영구 폐업한 상태입니다.
정신병원 수감이 결정된 구즈비는 향후 주 정부의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받게 되며, 석방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이 보유하게 됩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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