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측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각 가계가 추가로 지불해야 할 관세 비용이 평균 2,512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계당 부담액이었던 1,745달러보다 무려 44%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수입업자들이 관세 비용의 약 70%를 소비자 가격에 직접 반영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총액의 100%를 실질적으로 떠안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과 생필품 가격이 치솟는 고물가 상황에서 이러한 ‘관세 할증’은 가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뜨겁습니다.
지난 2월 20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업자들에게 약 1,750억 달러(약 230조 원)를 환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하지만 행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0~15%의 새로운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당분간 하향 안정화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결국 수입 완제품에 붙는 세금과 같아서 생산 단가와 최종 소비자가를 동시에 끌어올린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가계가 고스란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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