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가정폭력 보호 명령 대상자의 총기를 회수하도록 한 법안이 실제 범죄 발생률과 범죄의 잔혹성을 크게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대학교(UW) 의과대학 연구팀이 '형사 사법 저널(Journal of Criminal Justic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총기 반납법의 집행을 강화한 결과 24개월 동안 전체 범죄 건수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발생한 범죄의 심각성 수치도 20%나 떨어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8년 킹카운티에 설치된 '지역 가정폭력 총기 집행 유닛(RDVFEU)'의 활동 전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전담팀은 고위험 총기 사건을 조사하고 법원의 총기 반납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팀이 밝힌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범위한 예방 효과: 범죄 감소 효과는 스토킹이나 약물 남용 등 추가 위험 요소가 있는 사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실용적 접근의 승리: 모든 대상자가 총기를 반납하는 '완벽한 이행'이 아니더라도, 집행 노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뒀습니다.
단속 방식의 개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총기 소유 여부를 상세히 묻는 서식 변경, 사법 기관의 명확한 이행 요구 등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논문의 제1저자인 앨리스 엘리슨(Alice Ellyson) 교수는 "이번 결과는 주 정부의 총기 금지 및 반납 정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생존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사 매니언(Leesa Manion) 킹카운티 검사장은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 혁신적인 파트너십이 실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최신 증거"라며 공공 안전에 대한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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