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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5 뉴스화면 캡쳐 |
워싱턴주가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단속을 돕기 위한 정보 공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요원들이 여전히 주의 운전자 및 차량 데이터에 접근해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워싱턴대학교(UW) 인권센터 연구진은 최근 연방 이민 당국이 주 법 집행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차량 번호판 정보를 바탕으로 이민자 체포를 이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페더럴웨이 인근 I-5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정지 및 체포 사건의 경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전에 주의 정보망을 통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ACCESS' 시스템 통한 우회 접근… 단 2초 만에 정보 유출
UW 인권센터 소장이자 이번 보고서의 주저자인 안젤리나 고도이(Angelina Godoy) 교수는 "이 사건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목격해 온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체포 직전 CBP가 주 면허국(DOL)에 해당 운전자의 데이터를 요청한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주 법은 주 정부 기관이 민사 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연방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 당국은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데이터 접근을 차단했다고 발표했으나, 연구진은 CBP가 워싱턴주 패트롤(WSP)이 운영하는 법 집행 메시지 네트워크인 'ACCESS' 시스템을 통해 여전히 정보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한 조회와 응답은 단 2초도 걸리지 않을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BP는 여전히 차단 안 돼"… 주 정부 대응 미비 지적
연구진에 따르면, 주 면허국은 보고서 발표 이후 ICE의 ACCESS 시스템 접근은 차단했으나, 실제 대다수의 조회를 수행하는 CBP의 접근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주 면허국과 주 패트롤은 공동 성명을 통해 "CBP는 이민 단속이 아닌 인신매매 등 중범죄 수사를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UW 연구진은 뉴욕 등 다른 주들이 수사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이민 단속으로부터 운전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이미 운영 중임을 언급하며 주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고도이 교수는 "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6년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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