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Amazon)에서 판매된 화학 물질을 복용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유가족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워싱턴 주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주 대법원은 목요일인 오늘(19일), 식품 보존제 등으로 쓰이는 '소듐 나이트라이트(Sodium Nitrite)'를 아마존에서 구입해 복용한 뒤 사망한 10대와 성인 28명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하도록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소송을 기각했던 작년 항소심의 결정을 뒤집고, 유가족들의 과실치사 및 제품 책임법 위반 주장을 배심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자살은 예측 가능한 결과인가"
이번 재판의 핵심은 소듐 나이트라이트 판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아마존 측 변호인단은 "회사가 고객의 의도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며 자살은 법적 책임의 고리를 끊는 독립적인 행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살이 자동으로 법적 책임의 사슬을 끊는다는 주장을 거부한다"며, 아마존의 판매 방식이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배심원이 증거와 증언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실 관계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 유가족 측 "아마존 알고리즘이 자살 도구 추천"
유가족을 대리하는 필 탈매지(Phil Talmadge) 변호사는 아마존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제품이 자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야 판매를 중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소듐 나이트라이트를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자살 방법과 관련된 서적이나 관련 용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추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마존이 위험을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아마존의 최종적인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온라인 플랫폼의 제품 판매 책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아마존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과 위험 인지 시점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636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