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이번 주말부터 국토안보부(DHS)의 자금이 소진되면서 '부분적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이 현실화됩니다.
연방 의회는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시한인 토요일(14일)을 앞두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와 르네 굿의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연방 이민 작전에 새로운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해 가을 43일간 이어졌던 기록적인 셧다운만큼 파급력이 크지는 않겠으나, 시민들의 실생활에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되는 곳은 연방 항공보안청(TSA)입니다. TSA 직원의 약 95%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어 공항에서 보안 검색 업무를 계속 수행하지만, 예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고 무임금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TSA 측은 "지난해 셧다운의 재정적 타격에서 이제 막 회복 중인 직원들이 많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직원들의 결근이 늘어나 보안 검색대 운영이 줄어들고, 결국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재난관리청(FEMA)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FEMA는 각 주 정부에 대한 재난 구호 비용 지급을 중단하며, 일부 직원은 일시 해고(Furlough) 상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와의 협력 및 응급 구조 요원 교육 프로그램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과 해안경비대(Coast Guard) 인력 대부분은 업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예산 중단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업무는 큰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법안을 통해 ICE와 CBP가 각각 750억 달러와 650억 달러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추방 작전은 기존 자금을 사용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토안보부 전체 직원 27만여 명 중 약 95%인 25만 8,000명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어 현장을 지키게 되며, 나머지 2만 2,000명은 일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의회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공항 인력 부족과 재난 지원 지연 등 시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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