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민주당이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 도입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상·하원 민주당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에게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 6346호와 하원법안 2724호를 각각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소득세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첫 세금 납부는 2029년 4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세수의 95%는 주 일반회계 기금으로 편입되며, 나머지 5%는 새로 신설되는 ‘카운티 공공 변호 지원 안정화 기금’으로 배정됩니다. 또 일반회계 외에도 일부 세수 사용처가 명시됐습니다. 근로가구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는 데 자금이 투입되고, 2029년 1월 1일부터 미용 및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사용세 면제를 시행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세 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연간 총수입 25만 달러 미만 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두 배로 확대돼 해당 기업들은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며, 고매출 기업에 부과되는 0.5% 추가 부담금은 2028년 말 조기 종료됩니다.
상원 예산 담당자들은 이 법안이 연간 약 4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하원에 모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세금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재 발의된 법안 형태에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퍼거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초안 작성에 들어간 노고에 감사하지만, 이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며 “백만장자 세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그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OMO 뉴스는 이 같은 ‘백만장자 세금’ 구상이 지난해 12월, 빠듯한 주 예산 편성을 앞두고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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