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가 연방 이민단속국(ICE)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교실, 병원, 어린이집 등 공공 취약시설 내 진입 시 연방 판사의 영장(warrant) 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애틀 등지의 학교에서 ICE 출동 소문으로 인한 학생·학부모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주 의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서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연방집행법(Secure and Accountable Federal Enforcement Act)’ 으로, 민주당 소속 드루 한센(Drew Hansen)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센 의원은 “스포캔의 한 학교와 이사콰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도 ICE 활동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공립학교 일부 캠퍼스는 지난주 ICE가 인근에 출현했다는 미확인 보고를 받고 잠시 ‘셸터 인 플레이스(Shelter-in-Place)’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실제 단속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한 여학생은 KOMONEWS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무섭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은 “ICE가 왔다면 우리는 긴장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헌법상 수색·압수에 대한 제4수정헌법(4th Amendment) 원칙에 근거한다”며 “법적 도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ICE는 공공장소에서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교실, 병원,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비공개 공간(nonpublic areas) 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방법원의 서명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주 기존의 ‘Keep Washington Working’(이민자 보호정책) 법률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한센 의원은 “기존 정책을 주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차기 행정부가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병원·요양원·어린이집 등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측은 이번 입법이 “불필요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짐 월시(Jim Walsh) 하원의원은 KOMONEWS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학교에서의 ICE 단속설은 모두 허위로 확인됐다”며 “이 법안은 잘못된 공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학교 정책은 학업 성취와 성과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그 방향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논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월 29일(목요일) 상임위원회 표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본회의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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