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중대한 재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소셜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NND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주 법원에서는 27일 배심원 선정과 함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소송은 소셜미디어가 중독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져 한 젊은 여성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같은 이유로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례로, 앞으로 다른 개인과 학군,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원 문서에서 ‘KGM’으로만 알려진 여성으로, 어린 시절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기존 소송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시러큐스대학교 애덤 페루타 부교수는 “문제는 게시물이 아니라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들”이라며 “플랫폼들이 실제로 이런 구조를 줄이려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조치만 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에는 Meta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와 인스타그램 책임자인 애덤 모세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은 약 6주에서 8주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ikTok은 배심원 선정 직전 합의에 도달해 재판에서 제외됐고, Snap도 이미 합의했습니다. 현재 피고로 남아 있는 기업은 메타와 YouTube입니다.
소송에서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 맞춤 알고리즘 같은 기능이 이용 시간을 늘리고, 그 결과 우울증과 불안, 섭식 장애, 자해 충동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확산됐다는 설명입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과거 담배 회사와 진통제 회사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우선시해 이용자들의 건강을 해쳤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연방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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