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와 킹 카운티, 시애틀시가 미네소타주에서 진행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을 문제 삼아 제기된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이들 정부 기관은 미네소타주에서 마스크를 쓰고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투입된 이민 단속 작전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연방 정부의 이민 집행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네소타주에서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가 총격으로 숨진 사건 이후 제기됐으며, 워싱턴주를 포함해 총 19개 주와 워싱턴 D.C.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미네소타에서는 감독도 없고, 명확한 임무도 없는 연방 권력의 노골적인 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체포 실적을 채우기 위한 관료적 할당 외에는 헌법과 권리장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일이 그곳에서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합은 법원에 연방 정부의 ‘무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메이 자힐레이 킹 카운티 행정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되지 않은 무장 요원들을 동원해 미국 도시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비인도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과 정치적 보복을 실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킹 카운티 의회는 27일 오후 연방 의회에 이민 단속과 관련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에는 국토안보부(DHS)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사법 영장 없는 단속 금지, 마스크 착용 요원의 단속 중단, 민간 영리 구금시설 사용 종료, 이민 단속 요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테레사 모스케다 카운티 의원은 최근 이민 단속 강화가 “미국 시민들까지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주 차원에서도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브라운 법무장관과 함께 ICE 요원들이 영장 없이 가택에 진입하라는 내부 지침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위헌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퍼거슨 주지사는 “워싱턴주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단속이 시도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연방 정부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는 또 이민·난민 담당 책임자를 주지사 내각 회의에 참여시키고, 이민 정책 전담 고문을 추가로 임명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퍼거슨 주지사는 필요하다면 주민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짐 월시 워싱턴주 하원의원은 주지사의 발언이 연방 요원과의 물리적 충돌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월시 의원은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 요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주에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킵 워싱턴 워킹 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법은 주 및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458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