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20 (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radiohankook.com/news/42411
발행일: 2026/01/19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노숙인 ‘생존 활동’ 처벌 금지 법안 추진

워싱턴주 의회가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 활동(life-sustaining activities)’을 공공장소에서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 법안 2489호(HB 2489) 로, 민주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방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점과 장소에서 ‘충분한 대체 쉼터(adequate alternative shelter)’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이 규정하는 ‘생존 활동’에는 이동, 휴식, 앉기, 서기, 눕기, 수면, 날씨로부터의 자기 보호, 식사, 음료 섭취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충분한 대체 쉼터’는 ▲법적·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하고 ▲장애인·반려동물·동반자 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용자가 기본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입법은 노숙인 공공장소 체류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미국 헌법 제8조(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 금지조항) 논란 이후 다시 불붙은 사안입니다.

지난 2024년, 연방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공장소 노숙 단속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HB 2489는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주 차원에서 노숙인의 기본 생존권을 보호하는 기준을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또한 법안에는 지방정부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사 소송권(private cause of action)’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화요일 오후 4시, 하원 주택위원회(House Committee on Housing) 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라디오한국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