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플록(Flock)’ 규제 추진 ::::: 라디오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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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19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의회,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플록(Flock)’ 규제 추진

이번 법안은 수집된 데이터가 연방 정부나 타주 기관으로 공유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워싱턴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은 이러한 정보가 이민자나 임신·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 계층을 겨냥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안은 ▲데이터 보관 기간 제한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 금지 ▲법 집행기관의 사용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하원안에는 카메라 장비에 대한 정기 감사 의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프라이버시 논란은 이미 어번(Auburn) 과 레드먼드(Redmond) 시 등 일부 지역에서 플록 카메라가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법안 모두 ‘긴급 조항(Emergency Clause)’ 이 포함돼 있어,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의회는 이번 주 공청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법 집행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하원과 상원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동시에 발의된 것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쪽이 통과될 때 다른 쪽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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