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꺼내 들면서, 소비자 부담 완화 기대와 함께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SNS를 통해 “신용카드 회사들이 20~30%에 달하는 이자로 미국인들을 더 이상 착취하게 두지 않겠다”며 1년간 이자율 10% 상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려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약 23% 수준이며,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24년 기준 약 1억9,500만 명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고, 이자 부담만 연간 1,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신용카드 부채는 2025년 3분기 기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은행과 카드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자 상한이 도입되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용 한도를 낮추거나 계좌를 폐쇄해 대출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측은 최대 90%의 카드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일부 연구는 카드사들이 이자율 상한이 있어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신 포인트 적립·캐시백 같은 혜택이 줄거나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용 접근성과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자 상한 법안은 이미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바 있어 정치권 관심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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