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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11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검찰총장, ‘SNAP 개인정보 요구’ 연방정부 제동 요청…법원 명령 이행 촉구

워싱턴주 닉 브라운 검찰총장이 연방 농무부(USDA)가 푸드스탬프(SNAP) 수급자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미 내려놓은 중단 명령을 강제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연방 농무부가 주 정부에 SNAP 수급자들의 개인·민감 정보를 넘기라고 다시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앞서 워싱턴주와 여러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내려진 ‘예비금지명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전에 연방 농무부의 자료 요구가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요구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바 있습니다. 당시 주 정부들은 연방 농무부가 SNAP 운영과 무관한 목적에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그럼에도 연방 농무부가 이번에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SNAP 행정비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주 정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는 SNAP 운영을 위해 해마다 약 1억2,950만 달러의 행정비 지원을 받는데, 지원이 중단되면 수급자 지원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주 측은 연방 농무부가 새로 제시한 ‘보안·운영 프로토콜’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법원이 명령한 중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 달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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