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 당국이 워싱턴주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 정보를 계속 이용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대학교 인권센터(UW Center for Human Right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 순찰대 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조회가 이민자 체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워싱턴주 순찰대(WSP)가 사용하는 ‘ACCESS’라는 메시지 중계 시스템을 통해 차량 번호판 정보를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과 운전자 정보가 주 면허국(DOL)으로부터 전달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방식이 사실상 주 정부 자원을 이용해 연방 이민 단속을 지원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주 면허국이 이민 단속 기관과 운전자 정보를 공유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주 정부는 해당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보고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 이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홈디포나 라틴계 상점 인근에서 번호판을 조회한 뒤 곧바로 체포가 이뤄진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주 법은 ‘킵 워싱턴 워킹 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을 통해 주 정부 기관이 민사 이민 단속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ACCESS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이 이 법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주 순찰대가 지난해 11월 중순 ICE 접근을 차단했지만,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다른 연방 기관을 통한 이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면허국과 주 순찰대는 공동 성명을 통해, ICE의 접근은 이미 차단됐으며 수천 건의 조회 요청이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시스템은 범죄 수사를 위한 합법적 용도로도 사용된다며,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당국은 현재 다른 연방 기관의 시스템 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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