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시의회가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의 50억 달러 규모 도시 재개발 계획을 두고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8개 세금 할당 지구(TAD, Tax Allocation District)의 만료 기한을 205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시의회 의원 마이클 줄리언 본드가 발의했으며, 시장 비서실장 코트니 잉글리시가 주요 옹호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애틀랜타는 여전히 두 개의 도시로 나뉘어 있으며, 남서부 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AD는 일정 구역의 재산세 기준선을 동결하고, 증가분 세수를 재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장안이 통과되면 도시 전체 재산세의 약 15%가 일반 기금이 아닌 재개발 기금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의원 릴리아나 박티아리는 “향후 행정부의 정책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 바이런 에이모스는 “TAD가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실패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는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 커뮤니티 개발·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표결 없이 추가 논의로 보류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주택난과 재정 투명성이었습니다. 잉글리시는 “2만 세대의 저렴주택을 공급하려면 60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TAD는 가장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 대표 짐 마틴은 “TAD는 본질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향후 풀턴카운티와 애틀랜타 교육청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ARK 뉴스)
http://www.radiohankook.com/news/4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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