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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14  라디오한국
[달라스] 연방항소법원, "텍사스 새 낙태금지법 유효"


연방항소법원이 어제(14일)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텍사스 여성들의 원정 낙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한나 기자입이다.

 

<기자> 미국내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뉴올리언즈의 제 5연방 순회항소 법원이 어제(14일),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2대 1로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들 중 조지 부시전 대통령 지명한 캐서리나 헤인스 판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제임스 호 판사는 효력 유지에 찬성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칼 스튜어트 판사는 반대했습니다. 

 

지난 6일 어스틴의 연방 지방 법원은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곧바로 텍사스 주 정부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생명의 승리"라며 "우리가 법과 생명에서 바른편에 있다는 증거"라고 자축했습니다. 

 

결국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이번 사안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텍사스 여성들의 원정 낙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텍사스가 이 법을 시행하면서 낙태를 원하는 텍사스 주민은 다른 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방 항소 법원의 결정은 텍사스 외에 공화당 성향의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건강 문제 연구단체 구트마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47개 주에 156개 낙태 금지 조항을 포함해 561개의 낙태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83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낙태법와 관련한 모든 시선은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쏠릴 전망입니다. 오는 12월 1일 연방 대법원은 미시시피주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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