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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13  라디오한국
타코마 시 “총기에 징벌세 부과한다”

타코마시 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 징벌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2 타코마 시의회는 재적의원 112명과 함께 3시간가량의 토론을 거쳐 총기 징벌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총기와 탄약 구매자에게 판매세 이외에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징벌세로 총기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 이후부터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며 총기의 크기에 따라 25달러, 총알당 2~5센트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타코마 시의원들은이번 조례안은 2014~2018 년사이 타코마에서 37% 증가한 총기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코마에서는 올해까지 22명이 총기사용 범죄를 저질렀으며, 19 명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호할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기 판매자 에어로 프리시전은총기 소유자와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문을 닫게 것이며 총기 폭력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인상이 아니라 법안을 준수하는 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타코마 시의회 측은 지역 사회 단체와 만나 징벌세로 거둬드린 세금 사용 총기폭력 예방 방법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