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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adiohankook.com/news/24593
발행일: 2019/11/13  라디오한국
타코마 시 “총기에 징벌세 부과한다”

타코마시 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 징벌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2일 밤 타코마 시의회는 재적의원 112명과 함께 3시간가량의 토론을 거쳐 총기 징벌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총기와 탄약 구매자에게 판매세 이외에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징벌세로 총기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 이후부터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며 총기의 크기에 따라 25달러, 총알당 2~5센트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타코마 시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은 2014~2018 년사이 타코마에서 37%나 증가한 총기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코마에서는 올해까지 22명이 총기사용 범죄를 저질렀으며, 19 명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기 판매자 에어로 프리시전은 “총기 소유자와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총기 폭력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인상이 아니라 법안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타코마 시의회 측은 지역 사회 단체와 만나 징벌세로 거둬드린 세금 사용 및 총기폭력 예방 방법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