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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7  라디오한국
타코마 이민 변호사, 'H-1B 비자 처리 지연' 연방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시애틀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한 이민 변호사가 H-1B 비자 처리 지연으로 인해 구금된 이민자들을 변호하려던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자 연방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림피아의 비영리 단체인 '합법 이민 서비스(Legal Immigration Services of Olympia)'와 이민 변호사 글리스 니나 에스키벨 트리포디 페레이라는 지난 13일 타코마에 위치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미 연방 이민국(USCIS)이 2천965달러의 급행 처리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갖춘 브라질 국적의 에스키벨은 이 비영리 단체를 통해 구금된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역할로 발탁됐습니다.

해당 단체는 그녀의 직책에 대한 예산을 모두 편성했지만, 필수적인 취업 허가가 나오지 않아 그녀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비자 처리가 지연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긴급 심리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앞둔 의뢰인들을 돕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장은 에스키벨 역시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이 이민국에 10영업일 또는 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이 해당 청원을 무조건 승인하도록 강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명시된 급행 처리 규정에 따르면, 이민국은 15영업일 이내에 청원을 승인 또는 거부하거나, 거부 의향서를 발급하거나, 추가 증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추가 증거 요청에 대한 답변을 수신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처리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지난 6월 26일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민국의 추가 정보 요청에 따라 7월 30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인용된 8월 30일 자 이메일에는 이민국이 답변서를 수신했음을 확인하고, 아무런 통지 없이 사건이 처리 기한을 넘긴 "21일 차"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고 측은 지속적인 후속 문의와 지난 10월 2일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 시점까지 이민국이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처리 수수료 또한 환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토안보부(DHS)와 미 연방 이민국, 그리고 3명의 소속 기관 관계자를 피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비자 처리 지연이 위법하다는 선언과 함께 법률 비용 및 수수료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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