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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7  라디오한국
국민의힘 "민주, 434억 반환 확정된 운명...폭탄 안고 남의 집 불구경"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뒤 당장 선거보전비용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펼친 것을 두고, 자기 집에 폭탄 떨어진 건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건 사실상 확정된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당이니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라 무기한 연장하면 명백한 야당 차별이라며, 법원을 향해 즉시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가 과거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통령 발언엔 '즉흥적 답변', 혹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바 있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사법적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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