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신의 핵심 정책인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홍보에 나서는 가운데,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약속된 1천 달러의 초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 및 지출 삭감 법안을 통해 신설된 '트럼프 계좌'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위해 개설할 수 있는 세제 혜택 투자 계좌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인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1천 달러의 종잣돈이 연방 정부로부터 제공됩니다. 이 자금은 민간 기관을 통해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며,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학자금, 창업, 주택 구입 등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식 출범한 이 계좌는 현재까지 650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 중 150만 명이 1천 달러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계좌 개설 후 지원금 입금까지 최대 4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 등 지연 사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대부분의 부모는 1~2일 내에 자금을 받지만, 세금 환급과 같은 표준 처리 시간을 고려해 보수적인 예상 소요 시간을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 정책 지지율이 33%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정작 빈곤을 겪는 영유아기의 아동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계좌 신설이 포함된 법안으로 인해 저소득층 대상 의료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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