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내 각 시와 지자체가 민간 연구소와 계약해 음주 운전(DUI) 독성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워싱턴주 순찰대(WSP) 독성 연구소에는 수천 건의 검사가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인해 음주 운전 사건의 기소가 지연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당의 지지를 받아 주 의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 5880에 밥 퍼거슨(Bob Ferguson) 워싱턴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주 의회는 기존 연구소의 적체 해소를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이는 주 정부 연구소에만 적용될 뿐 지자체의 민간 위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리카 에반스(Erika Evans) 시애틀 시 검사장은 "현재 독성 검사 보고서를 받기까지 무려 22개월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애틀에만 약 1,000건의 음주 운전 사건이 계류 중이고 매달 수백 건이 추가되고 있어, 민간 연구소를 이용해 적체를 해소하려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에반스 검사장은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연방 하원의원에게 연방 지원금을 요청해 올해 말까지 관련 예산을 배정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윌슨(Wilson) 시애틀 시장에게는 자동 교통 단속 카메라 수익의 일부를 음주 운전 사건 처리 비용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자금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캐짓 및 스노호미시 카운티를 포함하는 제39지구의 키스 와고너(Keith Wagoner) 주 상원의원(공화당)은 "대도시가 방대한 양의 사건을 민간 연구소에 맡겨 처리하게 되면, 주 순찰대 연구소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주 전역의 모든 도시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민간 연구소의 검사 위탁을 허용하는 이 법안은 오는 6월 11일부로 정식 시행되지만, 시애틀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는 그 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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