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대다수가 정부 예산의 부정 사용과 사기 사건이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언론 내셔널 뉴스 데스크(The National News Desk) 보도에 따르면, 주 재무관 재단(State Financial Officers Foundation)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정부 자금의 사기 및 오용이 세금 인상과 가계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2%는 연방 정부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찾아내고 차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두 번째 임기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낭비와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부정 수급 사례만 제대로 찾아내도 하룻밤 사이에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프로그램 전반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정파적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며 “어디서든 부정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방 검찰은 대규모 정부 예산 편취 사건들을 잇달아 적발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팬데믹 기간 아동 급식 지원금 약 2억 5천만 달러를 가로챈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 사건의 피고인들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 의료보험(Medicaid)을 상대로 2억 6,700만 달러 규모의 사기를 벌인 일당 5명이 체포됐습니다.
주 재무관 재단의 OJ 올레카 최고경영자(CEO)는 “사기 문제는 이제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가 아닌 고질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람들이 정파적 비난을 넘어 이 문제가 자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생활비 상승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글로벌 공급망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이 현재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올레카 CEO는 다음 주 하원 감독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사기 방지 및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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