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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30  라디오한국
시애틀 시의회, CCTV·번호판 판독기 데이터 수집 제한 법안 표결… ‘이민·낙태 추적’ 차단

시애틀 시의회가 감시카메라(CCTV)와 자동 번호판 판독기(ALPR)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오늘(31일) 오후 표결에 부칩니다.

이번 법안은 시의 감시 시스템 확장을 일시 중단하고, 특정 조건이 발생할 경우 60일간 데이터 수집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낙태 등 재생산 건강권이나 성 확정 치료를 받는 개인을 추적하는 행위, 또는 연방 당국이 이민 단속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데이터 수집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는 연방 요원들이 시의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특정 개인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다는 시민 사회와 시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은 최근 열린 타운홀 미팅을 통해 현재 시애틀의 CCTV 데이터 보안 상태를 강조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윌슨 시장은 시애틀 CCTV 카메라의 데이터가 현재 다른 어떤 기관과도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외부 기관이 데이터를 임의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현재 시애틀시는 감시 카메라의 추가 설치를 중단한 상태이며, 윌슨 시장은 앞으로 몇 달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는 특히 타 주에 저장된 데이터 서버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여 전체 시스템의 보안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시의회 소위원회에서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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