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퍼거슨(Bob Ferguson) 워싱턴 주지사는 이번 주 청소년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 장치를 추가하는 ‘하우스 빌(HB) 2225’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AI 챗봇 플랫폼은 사용자의 자해 징후를 감지해 알리고, 위기 상담 전화로 연결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조작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노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자가 사용자를 더 오래 머물게 하려고 외로움, 죄책감, 과도한 칭찬 등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교묘한 개입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퍼거슨 주지사는 법안 서명식에서 “AI는 사회를 변화시킬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챗봇에 의지하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청소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 추진에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은 시민들의 지지도 컸습니다. 1년 전 소셜미디어를 통한 독극물 마약 거래로 16세 아들을 잃은 올림피아 주민 아론 핑(Aaron Ping) 씨는 “기본적인 책임 소재가 마련되어 다행이며, 우리가 한발 앞서 대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대학교(UW) 디지털 청소년 센터의 케이티 데이비스(Katie Davis) 공동 소장은 “기술 기업이 스스로를 규제할 것이라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웠다”며 실질적인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기술 산업 협회(WTIA) 측은 이번 법안이 너무 광범위해 일반적인 고객 지원이나 교육용 AI 도구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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