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기념비적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중독적인 기능이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고 판단해 메타와 구글에 총 30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의 보상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타는 배상금의 70%를,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는 30%를 각각 분담하게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20세 여성 KGM 씨는 어린 시절부터 사용자의 시선을 끄는 소셜미디어의 디자인 때문에 중독 증세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플랫폼 측이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통해 A 씨에게 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메타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향후 이들 기업의 행위에 악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어, 전체 배상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은 메타와 유튜브뿐만 아니라 틱톡, 스냅 등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중 하나로, 향후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틱톡과 스냅챗의 모기업인 스냅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A 씨와 이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메타가 아동 포식자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으로부터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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