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오늘(19일), 경찰 사칭을 방지하고 법 집행관의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두 가지 주요 공공안전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 사칭
범죄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가짜 배지·로고 사용 엄단… ‘경찰
사칭 방지법(HB 2165)’
첫 번째 법안인 HB 2165는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가짜 배지나
경찰 휘장(Insignia)을 소지, 착용 또는 전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최근 CNN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ICE 사칭 사건이 과거 4개 행정부의 수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에드윈 오브라스(D-Burien) 하원의원과 아드리안 코르테즈(D-Battle Ground) 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경찰
사칭’의 범주를 ICE를 포함한 모든 연방 요원까지 확대했다.
위반 시 ‘경찰관 허위 식별’ 죄가
적용되어 중경범죄(Gross Misdemeanor)로 처벌받게 된다.
단, 예술 작품, 풍자, 패러디 목적의 사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퍼거슨 주지사는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처럼 보이게 하는 물건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어야 한다”며 “이 상식적인 법 개정이
워싱턴 시민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복면 뒤에 숨은 집행은 없다’…
법 집행관 마스크 착용 금지(SB 5855)
함께 서명된 SB 5855는 법 집행관이 공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는
복면(발라클라바, 전술 마스크, 스키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비에르 발데즈(D-Seattle)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투명한
법 집행과 책임 소명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법 집행관이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시민을 구금할 경우, 해당 시민은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특히 이 법은 연방 요원에게만 적용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유사 법안과 달리, 주
내의 모든 법 집행관에게 일괄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개인
보호 장비(PPE)나 종교적 사유에 의한 얼굴 가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안을 지지한 훌리오 코르테즈(D-Everett) 하원의원은 “우리 공동체는 투명성과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지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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