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 브라운(Nick Brown)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17개 주 공동 전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1일 코모(KOMO)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연방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학생들의 인종과 성별이 포함된 상세한 입시 및 결과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 위법하며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연방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통합 고등교육 데이터 시스템(IPEDS)'에 최근 추가된 설문 항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대법원이 내린 '대입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을 대학들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닉 브라운 장관과 공동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촉박한 일정과 오류 위험: 새로운 보고 요건이 너무 급격히 도입되어 대학들이 의도치 않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막대한 벌금이나 근거 없는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생활 침해: 학생들의 인종과 성별 등 민감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소급 적용의 부당함: 교육부는 지난 7년치 데이터를 소급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들에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8월 메모를 통해 IPEDS를 대학 내 인종 고려 여부를 추적하는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린다 맥맨(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요건을 확정했습니다. 데이터 제출 마감 기한은 일주일 뒤인 오는 3월 18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브라운 장관은 "이번 행정부는 미국의 고등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학들을 압박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는 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맞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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