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담배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주말 상원을 찬성 26표, 반대 22표로 통과한 '상원 법안 6129(SB 6129)'는 담배 한 갑당 세금을 약 1.97달러 인상하고, 전자담배 제품에도 유사한 인상폭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4일 오전 하원 심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세금 인상 외에도 가향(flavored) 제품에 대한 10% 추가 세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담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니코틴 및 담배 제품 세금을 95% 인상한 조치에 더해지는 추가적인 세금 인상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상 조치가 시행 첫해에만 청소년 5,700명의 흡연 시작을 막고, 성인 21,000명이 금연을 결심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버렛 지역구의 준 로빈슨(June Robinson) 상원의원은 "가격이 청소년의 니코틴 중독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연간 8,30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담배 관련 보건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밥 하세가와(Bob Hasegawa) 상원의원은 "공중보건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연초보다 덜 해로운 전자담배 세금을 낮춰 제품 전환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모두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저소득층 흡연자의 경제적 타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만약 하원 통과 후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친다면 워싱턴주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담배세를 올리게 됩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확보되는 세수 중 매년 1,000만 달러는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주 전역의 생명 구조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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