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경찰서장과 셰리프(보안관) 등 법 집행 수장들의 자격 기준을 높이고, 부적격 시 이들을 직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상향: 나이·경력·배경 조사 의무화
상원 법안 5974호(SB 5974)는 법 집행 기관 수장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연령 상향: 공직 진출 최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5세로 높입니다.
경력 요건: 셰리프 후보의 최소 법 집행 경력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검증 강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배경 조사를 의무화하며, 당선 후 경찰 자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한도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합니다.
▲ 쟁점: ‘임명직 위원회’가 선출직 셰리프를 파면할 수 있는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워싱턴주 형사사법훈련위원회(CJTC)에 셰리프 파면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셰리프나 경찰서장이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주법이나 연방법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의 자격을 박탈(Decertification)하여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셰리프를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기 선거를 통하거나 시민들이 직접 소환 투표(Recall)를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 “공평한 기준 적용” vs “민주주의 훼손”
법안을 발의한 전직 셰리프 출신 존 로빅(John Lovick) 의원은 “일반 경찰관이 자격 박탈 시 즉시 직장을 잃는 것처럼, 수장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복잡하고 위협적인 소환 투표 절차만으로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현직 셰리프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데릭 샌더스(Derek Sanders) 서스턴 카운티 셰리프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가 아닌 임명직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조지아,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미국 내 6개 주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위원회 중심의 파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논의를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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