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 밥 케틀(Bob Kettle)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된 경찰 감시 기술의 연방 이민 세관 집행국(ICE) 데이터 공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케틀 의장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자동 번호판 판독기(ALPR), 공공장소 CCTV, 실시간 범죄 센터(RTCC) 등 시애틀 경찰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 미사용… 무단 접근 차단”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방 이민 당국의 무단 데이터 접근에 대해 케틀 의장은 “시애틀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플록 세이프티’ 업체와 계약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최근 린우드(Lynnwood) 등 인근 도시들이 이민 단속 우려로 해당 카메라 운영을 중단한 것과 시애틀은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 데이터 보호 및 감시 제한 규정
보호 조치와 관련해 케틀 의장이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수사 목적 외 공유 금지: 시애틀 경찰은 오직 형사 집행 문제에 대해서만 연방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이민과 같은 민사 사안에는 소환장(Subpoena) 없이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시애틀 ALPR 데이터에 대한 연방 정부의 소환장 발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차량 부착형 판독기: 시애틀의 ALPR 카메라는 학교나 병원 등 민감한 지역의 고정 포스트가 아닌, 경찰 순찰차에 부착되어 운영됩니다.
60일 가동 중단 조항: 만약 연방 정부가 소환장을 통해 CCTV 데이터 접근을 시도할 경우, 시 조례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60일간 강제 가동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기술 도입 성과: 강력 범죄 해결에 기여
케틀 의장은 이러한 감시 기술이 실제 범죄 해결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시간 범죄 센터(RTCC)는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2,580건의 사건을 지원했으며, 17건의 살인 사건 해결과 947건의 체포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에는 성매매 용의자를 추적해 린우드 경찰과 공조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케틀 의장은 “ALPR과 CCTV 도입은 공공 안전과 개인 프라이버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치 모두를 지키기 위한 스마트한 약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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