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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2/22  라디오한국
워싱턴주 ‘세입자 에어컨 설치 권리’ 법안 두고 갑론을박

서북미 지역의 여름철 기후가 변하면서 세입자들의 이동식 에어컨 설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워싱턴주 상원 법안 6200호(SB 6200)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집 안에 이동식 에어컨(Portable AC)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반다나 슬래터(Vandana Slatter, 민주·벨뷰) 의원은 "극한의 폭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보건 비상사태"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집주인 금지권 제한… 설치 및 안전 기준 마련

이 법안은 집주인에게 에어컨 설치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작동 가능한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건물 코드나 연방법, 또는 제조사의 안전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건물의 전기 용량이 부족하거나 건물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창문형 에어컨의 경우, 비상 탈출구를 가로막거나 창문 잠금 장치 작동을 방해할 때, 또는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집주인이 제한할 수 있는 세부 지침도 포함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컨 사용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상원 통과… 소유권 및 세부 사항은 쟁점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35표, 반대 14표로 가결되었으나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키스 왜고너(Keith Wagoner, 공화·세드로울리)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입자가 이사할 때 에어컨의 소유권 문제 등 실질적인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이번 주 하원 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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