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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2/20  라디오한국
식료품값 4년 새 30% 폭등… 민주당 측 연구소 ‘가격 상한제’ 추진

미국 내 식료품 가격이 2020년 대비 30%나 급등하며 가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방 차원의 대책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정책 연구소인 미국진보센터(CAP)는 지난 목요일, 역대 최고 수준인 가구당 월평균 $1,000의 식료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3단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식품 가격 상한제: 우유, 달걀, 빵, 농산물 등 기초 생필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즉각적인 가격 하락을 유도합니다.

  • 업계 관세 면제 혜택: 식품 업계가 가격 억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약 $120억에서 $140억 규모의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4인 가족 기준 매달 약 $134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반독점 규제 및 농업 현대화: 대형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소규모 농가 지원 및 연구 개발을 통해 기후 변화나 질병 등 미래의 공급망 위기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춥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마이클 네그론(Michael Negron) 선임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물가 상승 폭이 임금 인상을 완전히 추월해 버린 상황"이라며 "연방 정부가 가용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 국민이 생필품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번 제안이 의회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비록 대형 식품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계에 다다른 가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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