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 시가 길거리의 무허가 음식 노점상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장비까지 압수할 수 있는 강력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 KOMO 뉴스에 따르면, 에버렛 시 당국은 최근 급증한 무허가 노점상들이 공중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보건국의 자료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무허가 노점에 대한 민원은 지난 2022년 1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03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이들 노점이 냉장 시설이나 손을 씻을 깨끗한 물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살모넬라나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 번식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국이 영업 중단 명령서를 보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단속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들이 며칠 뒤 다른 장소로 옮겨 다시 문을 여는 일이 반복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만약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에버렛 경찰은 무허가 노점상을 직접 단속해 장비를 압수하거나 운영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점 운영자는 최대 1천 달러의 벌금과 9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고용한 업주의 경우 벌금은 최대 5천 달러, 징역은 최장 364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식당 업주들도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싼 임대료와 허가 비용을 내며 규정을 지키는 자신들에 비해, 무허가 노점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해 왔습니다.
다만, 에버렛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와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파머스 마켓에서 농산물을 파는 상인 등은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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