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을 앞두고 연방 정부의 신규 경기부양금(stimulus payment)과 IRS 직접 입금 구제금, 관세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승인된 새로운 연방 차원의 지급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경기부양금과 관련해 마지막 경제지원금은 2021년에 지급됐으며, 이후 추가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IRS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1월 사이, 2021년 세금 신고 시 ‘회복 환급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하지 않았던 일부 납세자에게 최대 1인당 1,400달러를 자동 지급했지만, 이는 신규 부양금이 아닌 기존 제도의 정산 성격이었습니다.
해당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은 2025년 4월 15일까지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으며, 이 기한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현재 의회는 추가 경기부양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고, IRS도 향후 지급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제안도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의 환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관련 법안이나 확정된 제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관세 수입만으로 해당 배당금을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2026년 1월 경기부양금이나 관세 배당금 지급 관련 정보 상당수는 근거 없는 주장이나 주(州) 차원의 개별 프로그램, 또는 사기성 정보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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