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경찰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체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 공지 이메일을 둘러싸고 정책 변경 논란이 불거졌지만, 시와 경찰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역언론 King5에 따르면, 논란은 션 반스 시애틀 경찰국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중요한 업데이트’가 언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내용이 공공장소 마약 사용 단속 방식이 바뀌는 것처럼 해석되자, 시애틀 경찰 노조(SPOG) 측은 온라인 글을 통해 “매우 위험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반스 국장은 “적절한 경우에는 계속 기소할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 설명했으며, 시애틀 경찰국도 월요일 늦게 낸 입장에서 마약 관련 체포에 대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찰관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마약 관련 체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과 새로 취임한 에리카 에번스 시애틀 시 변호사도 정책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번스 시 변호사는 “경찰은 여전히 체포 재량이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마약 사용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법에 따라 ‘법집행지원전환(LEAD)’이나 전환 프로그램으로 연계돼 다시 거리로 나오는 상황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체포 이후 형사 처벌 대신 치료·지원으로 연결하는 LEAD 운영 방식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는 기소와 구금도 가능하다고 시의원 밥 케틀은 전했습니다. 케틀 의원은 “지역사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고통받고 있다”며 “어디에서 막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공공안전위원장으로서 내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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