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5.12.3 (수)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radiohankook.com/news/42013
발행일: 2025/12/02  라디오한국
연방법무부, 워싱턴주 국무장관 상대로 유권자 명부 공개 소송 제기

카이로7뉴스에 출연해 인터뷰 중인 워싱턴주 국무장관 스티브 홉스
 


법무부가 워싱턴주 국무장관 스티브 홉스가 州 전체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연방법에 따라 유권자 명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워싱턴주가 유권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번호 뒷자리 등이 포함된 전체 명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2개월 동안 접수된 유권자 등록 신청 기록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홉스 장관은 주 법률을 이유로 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주 법은 생년월일이나 신분 확인 번호처럼 개인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연방정부 요청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가려진 명부로는 워싱턴주가 부적격 유권자를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은 “법무부가 정식으로 요청했는지”와 “주가 이를 거부했는지”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명령을 내릴 경우, 홉스 장관이 수정되지 않은 전체 유권자 명부를 5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선거 부정 의혹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주의 명부 관리가 연방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한국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