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짧은 연휴를 마치고 복귀한 가운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1월 1일부로 만료될 경우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전망이며, 건강정책 연구단체 KFF는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은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소득 기준 강화와 부정사용 방지 규정 등을 포함해 연장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자체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개인지출계좌(Health Savings Account)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보조금 연장 논의에는 부분적으로 호응하고 있지만, 낙태 관련 진료 제한과 같은 조건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디스차지 청원(discharge petition)을 준비 중이며,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몇 명의 공화당 의원 동참이 필요합니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보험료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미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 속에서 백악관과 의회를 향한 여론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료 급등이 현실화될 경우 공화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볼링그린대학 롭 알렉산더 교수는 “국민은 확보한 혜택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유권자들은 결국 집권 세력이 누구인지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둘러싼 또 다른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조금 임시 연장안을 검토했지만 공화당 내부 반발로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일시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앞으로 2주 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공화당 표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며, 하원에서도 표결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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