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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05  라디오한국
워싱턴 주 새로운 부모 권리법 곧 발효

새로운 부모 권리법이 이번 주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안 2081로 알려진 법안은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보건소를 이용할 때, 학교는 부모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의 의료 및 상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교육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성 정체성뿐 아니라, 피임,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려는 자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당수 학생은 부모에게 상담이나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법안에 발의자 브라이언 헤이우드는 “이 법안은 자녀의 상담이나 진료기록 접근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며 “부모들도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는 지난 3월, 이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으며, 6월 21일 판사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