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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3/30  당주원
에버렛 시 의회, '공무 집행 방해죄' 형사 처벌 확대 고려 中

코모뉴스 화면 캡쳐
 

에버렛 시 의회가 공무 집행 방해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시 의회는 지난 수요일 회의에서 공무 집행 중인 직원을 향한 폭력의 증가 현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버렛 시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을 포함해 시와 계약해 일하는 임시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보호하는 법안 마련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현재 에버렛의 경찰관, 동물 통제관, 공원 경비대 등은 이미 공무 수행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에버렛 시청 소속 변호사 힐 카만(Hil Kaman)은 코모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은 공무 수행 중인 직원을 위험하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 의회는 해당 법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최종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0330_공무집행방해_당주원_51초.mp3 ( 810 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