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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14  라디오한국
부작용 생기면 '예방접종보상제' 활용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접종대책을 준비하는 동시에 백신 부작용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책으로는 일반 보험이 아니라, 국가보상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김수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백신 부작용 대책의 핵심은 기존 '국가보상제도'의 활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1995년부터 운영돼 온 기존 제도를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국가보상제도'는 백신을 맞은 뒤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의 결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보상용 '보험'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백신과 달리, 1년 안에 속성 제작된 터라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백신 제조사들이 모든 국가에 부작용에 대한 면책조항을 요구한 것도 정부의 선택지를 좁혔습니다. 

관건은 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 자체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해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라고 주장합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 백신의 안전을 충분하게 검증하고 사실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야당은 더 꼼꼼한 접종 후 대책을 요구합니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 해외의 백신 부작용 피해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하고, 부작용 시 보상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국민에게 안내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부작용 보상안을 포함한 예방접종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유미라)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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