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민 모두가 연령 제한 없이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9 일 프레드 비에리 텍사스 주 연방법원 판사는 “주 법에서 우편투표가 가능한 조건 중‘장애(disability)’라는 표현은 코로나 19 에 대한 면역이 약하거나 투표소 감염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며 “주민들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과도한 제약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번 판결에 따라 65 세 이하 모든 텍사스주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 주 법률에 따르면 텍사스주 유권자 가운데 ▷65 세 이상인 사람 ▷‘장애’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의 경우에만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로 직접 가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동일한 이유로 투표소에 가기 힘든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에리 판사는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위험성 역시 ‘장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은 코로나 19 대유행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달라스, 카메론, 엘파소, 해리스, 트래비스 등 텍사스 내 5 개 카운티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 기존 텍사스주 판결은 이날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번복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65 세 미만 유권자들에게도 우편투표가 가능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즉각 상급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연방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확립된 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팩스턴 총장을 비롯해 공화당에선 조작을 통한 ‘부정 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편투표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텍사스의 로컬 선거는 당초 이달에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오는 11월 3일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치러지는 지난 3월 프라이머리의 결선투표는 일정대로 오는 7월 14일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주 정부가 결선투표의 사전 투표 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선투표부터 이번 연방 판결이 적용된다면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오는 7월 2일이 되며 우편 투표지는 선거 당일 저녁 7시를 기한으로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http://www.radiohankook.com/news/2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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