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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3  라디오한국
“22개월 기다림은 이제 그만”... 워싱턴주, 음주운전 독성 검사 민간 개방안 서명

워싱턴주가 고질적인 음주운전(DUI) 독성 검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검사를 맡기는 파격적인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23일 워싱턴주 정부에 따르면, 밥 퍼거슨(Bob Ferguson) 주지사는 주 공공 실험실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1만 6,000건의 미처리 DUI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상원 법안 5880(SB 5880)’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주 정부 산하 실험실이 독점해 온 독성 검사 권한을 공인된 민간 실험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장 22개월이 소요되면서, 그사이 가해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법 체계의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피어스 카운티에서는 5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수사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당시 경찰 바디캠 영상에는 비틀거리는 운전자와 차 안에서 발견된 다수의 술병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에리카 에반스(Erika Evans) 시애틀 시 법무관은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가해자들에게 더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재범 전에 운전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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