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내에서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해 온 관행을 깨고, 신청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해 이민 사회와 법조계에 거센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금요일,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며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유효 유학생·취업 비자 소지자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해 영주권을 받아왔던 만큼,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신청자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불법 이민자 단속에 집중했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합법적 이민 경로'까지 전방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합법적인 이민 절차 자체를 위축시키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는 전술"이라며 즉각적인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이민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대혼란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발표 직후 열린 영주권 인터뷰에서 심사관들은 "왜 본국 대사관으로 돌아가 신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청했느냐", "고국으로 돌아가 신청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등 과거에는 하지 않던 압박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법을 잘 준수한 고숙련 전문가나 자격이 충분한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전문가들은 비자 만료 후 체류 중인 이들이나 인도적 입국자 등이 우선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대다수 기업이 영주권 스폰서를 주저하게 만드는 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무작정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당분간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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